[폭행/협박]전여친 협박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협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헤어진 전여친 협박을 당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협박과 스토킹의 강도가 결코 적지 않고, 심지어 명예훼손까지 저지른 상황이라면 그 피해가 상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여러분과 같은 상황의 의뢰인분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전여친 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심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여친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서 엄중한 처벌을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더 이상 헤어진 여친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여친 협박

사이버에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헤어진 여친이 직접 찾아와 협박을 하기보다는 카톡,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해 협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거절 의사를 밝혀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헤어진 연인 간의 협박 사건은 여러 범죄가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소만 제대로 한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구약식 처분이 아닌,

실제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구공판(정식 형사 재판)을 열어 엄중한 처벌을 물 수 있지요.

다만 문제는 피해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나,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특성상 익명으로 가계정, 카톡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전여친이 범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지요.

실제로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전여친에게 여러 피해를 당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인스타, 트위터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제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의뢰인 또한 인스타 가계정을 통해 여러 피해를 당하셨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대상이 '전여친'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사람은 최근 안 좋게 헤어진 상대뿐이라는 점,

의뢰인분이 상대방과 실제로 만났을 때 휴대폰에 인스타 어플을 보여달라고 추궁하자 도주하였고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에 인적 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정황,

112신고처리 내역서까지 제출하는 등의 근거들을 통해 상대의 소행임을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이 케이스는 피의자가 저희가 고소인 측 변호사인 것을 모르고 상담을 요청해왔고,

저희 또한 같은 사건인 줄 모르고 상담을 진행하다 중간에 같은 사건임을 깨닫고 중단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실토해버린 상황으로 해결이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정황상 근거로 상대를 특정했을 수 있었지요.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점은 딱 1가지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사실은 익명에 가려져 대상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잇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인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정황상 근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해 볼 수 있으니,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을 유의하여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여친 협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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