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정통망위반법? 명예훼손무혐의 방법 #정통망위반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나요?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만들어온 로펌으로서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 저희는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은 뉴로이어가 제일 잘한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실제로 저희가 1,2심 실형이 나온 명예훼손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만든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분들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낸 노하우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전담 로펌의 무혐의 전략
명예훼손은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할 경우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3가지인데요.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진실)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법적 요건이 그렇습니다만, 명예훼손은 각 요건의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위 3가지 요건 모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전해드리면,
1) 특정성
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가를 말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명확한 신상정보가 아닌 별명, 닉네임, 지칭어 등을 통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더 큰 범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여러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지만,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할 것없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공연성은 1: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파가능성'이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3) 구체적인 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해당 내용이 명예를 실추시킬만하다면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법리는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의견 표현'에 불과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일 때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정통망법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보았습니다.
실무상 오늘 전해드린 위 3가지 요건만 꼼꼼히 확인해도 무혐의를 주장해볼 여지가 다분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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