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2가지 #통매음불송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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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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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특화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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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통매음 불송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통매음 불송치를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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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처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들어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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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성범죄자 낙인이 남을 수는 없는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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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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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2가지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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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통매음 불송치

1)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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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무혐의로 가장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첫 번째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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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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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는 '정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아야' 가능한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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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통매음이라는 요건 중 일부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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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매음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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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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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핵심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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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성상 수치스러운 혹은 혐오스러운 글 등이 추임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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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임에서 패드립 등을 했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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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치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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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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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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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실제로 저희가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만들어낸 사례를 담은 칼럼을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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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해 보신다면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전략'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불송치

2) 묵시적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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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달리, 실제로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할 목적으로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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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식적으로 라면 이런 경우 모두 통매음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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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이런 경우라도, '묵시적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혐의를 이끌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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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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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도 그 대화를 즐겼거나 음란한 사진 혹은 영상을 보냈음에도 호응을 해주는 등 긍정적인 사인이 오고 갔다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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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형식적으로 통매음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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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따라 통매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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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사이버 특성상 상호 간의 음란한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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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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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당당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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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 무고죄로 고소하여 응징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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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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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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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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