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명의도용죄 추가로 10년형? #명의도용죄 

그렇다면 왜 제목에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더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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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대게 명의도용죄는 '사기죄'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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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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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명의도용은 보이스피싱, 대출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로 이어져 '사기죄' 법 조항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제목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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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기죄까지 더해졌고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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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의도용죄, 사기죄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고 있기에 누구보다 실무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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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과 사기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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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명의도용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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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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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한다면 최대치의 처벌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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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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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처음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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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선처 전략을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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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명의도용죄

전담 로펌의 선처 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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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언급했듯이 명의도용은 참으로 다양한 범죄와 엮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기 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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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각자 상황에 맞는 세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대응 전략을 모색해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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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어떻게든 선처를 바라야 하는 만큼 전담 로펌의 어떠한 노하우라도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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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 시 선처를 받아내는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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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을 도와 최대치의 선처를 바라야 할 때는 '경찰 조사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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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조사를 준비할 때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사전의 예상 질문지를 전해드리고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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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의뢰인의 사소한 대화, 사건 당시 내용 섬세한 내용 하나가 선처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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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며 철저한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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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내용을 의뢰인분께 충분히 숙지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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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동행 전 일찍 만나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호감을 사는 노하우>를 각 상황에 맞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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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희가 각 사건마다 그간 판례와 법리를 리서치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해온 것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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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여 피의자임에도 수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경찰 송치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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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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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죄와 같은 사건은 물론이고, 사이버 사건으로 편입된 강력 사건인 마약, 사기 등에서 최선의 선처를 만들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최선의 선처를 바라는 사건일수록 수사기관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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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더욱 구체적인 서면 작성, 조사 시 TIP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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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아래 선처를 요구할 때 사용한 선처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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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수사기관 조사 전략과 아래 샘플까지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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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하는 실무적인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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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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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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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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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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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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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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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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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