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정책에 숨은 정부 의도, 개정이유에 보면 답이 있다 

We Solve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약은 대표적인 내집마련 수단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청약은 필수인데요. 문제는 청약 자격이나 조건들이 셀수없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왠만한 전문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헷갈리는 청약조건, 정부에서는 왜 조았다 풀었다 하는 걸까요? 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큰 흐름에서 보고 싶다면?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법령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에 관한 규정은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주택법의 하위법령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면, 청약의 조건, 개정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46년간 무려 168회 변경, 1년 평균 3.6회 바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1978년입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개정된 횟수만 무려 168회입니다. 46년간 168회 바뀌었으니 1년에 평균 3.6회 바뀐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청약시장의 혼란과 대응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만 보더라도 무려 12회나 바뀌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방향성이 나온다.

모든 법령은 개정되면 개정이유가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알 수 있죠. 바로 개정이유를 보면, 그 회차 개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4. 7.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다자녀 기회 확대)

가장 최근 개정된 규칙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네요.

2023. 11. 10. 개정이유 (공급 활성화, 무주택 확대)

시간을 좀더 앞으로 돌려볼까요? 2023. 11. 10. 규칙은 무주택자의 범위를 넓혀서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급감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의도가 박혀있습니다.

2021. 11. 16. 개정이유 (사전청약, 공급 예정 시그널)

사전청약의 근거가 나옵니다. 이때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정부에서 대책을 내야했던 시점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2017. 11. 24. 개정이유 (시장 과열 진화, 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조이기도 하는 건데, 이것이 개정이유에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 시장이 과열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정책의 의도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정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으니 가격이 급반등하겠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세가 같은 방향으로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를 봤을 때 규제가 심해진다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오르겠구나.. 규제가 풀린다면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침체되겠구나..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