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없었지만 신속하게 재판 이혼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사유가 없었지만 신속하게 재판 이혼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사유가 없었지만 신속하게 재판 이혼한 사례 

조석근 변호사

재판상 화해

서****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돈 보다는 관계를 빨리 끝내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보다 별거한지 오래되면서, 자녀 양육을 소홀하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이라 특별한 케어도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공동재산인 집을 점유하고 있어 인도 청구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공시송달로 소장을 도달시킨 뒤,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장 도달이 안 되면 변론기일도 안 잡히므로 조정에 응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소송시 쟁점 사항, 장애인 자녀를 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유, 정리할 재산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상 화해)

1회 기일 전에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사자 2명을 모두 불러서 합의를 시키고, 저희는 재판부에 화해권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원만하게 조정된 까닭에 서로 얼굴을 붉힐 이유도 없고, 의뢰인은 1명이지만, 2명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