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만기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임대인은 이를 계속하여 확인하지 않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범기 변호사의 조력

김범기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임차권등기를 먼저 진행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김범기 변호사의 임차권등기는 인용되었고, 임대인에 대하여 묵시적갱신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요청 의사를 확인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 신속히 전세보증반환 청구가 인용되도록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후 10일도 되지 않아 인용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후 3개월 만에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였던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달성한 모범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실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세보증금반환 결정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