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벌금 종결] 명의대여및 사기방조 성공사례 

대환대출을 빙자한 피싱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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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점 규모도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는 범죄인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피싱으로 인한 사기 방조로 입건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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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줄 모른 채 대환대출에 눈이 멀어 방조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사기 방조에 대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셈입니다.

의뢰인은 대출 상황 자금이 필요하여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개통 된 1개의 휴대폰 당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는 제안에 10여개가 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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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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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이스 피싱 범죄를 도와준 경우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 처럼, 하나의 피해자이자, 다수의 가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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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나의 개인정보를 양도 및 양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장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되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이스 피싱 사기방조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을 정도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를 탄핵하고 본인 명의 이동통신 단발기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실형을 면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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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법리해석 및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판례들을 접목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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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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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 등 범죄 관련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자칫 잘못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포폰이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었을 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규모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이 적용되어 내가 받게 되는 형량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경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원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 훨씬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