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갱신거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하였고, 계약 종료 후 전출하였는데 우연히 임대인이 인근 부동산 전세매물을 올렸고 실제로 제3자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허위, 부당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범기 변호사의 조력

김범기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개정된 법률과 임대인의 성향 및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다음 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김범기 변호사의 부동산 가압류는 인용되었고, 임대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이 된 소장을 받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김범기 변호사는 임대인이 반박하기 어려운 서면 공격을 거친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 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의하였으나 김범기 변호사의 강경한 입장을 이기지 못하고, 판결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판결을 받기 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전액을 수령하여, 의뢰인이 원하였던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달성한 모범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허위, 부당 갱신거절을 당하여 손해를 입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