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형사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저학년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하여 시간 좀 내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고, 아이가 들어가는 학원 1층 안 까지 출입하여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고, 이후 고학년 초등학생 여아와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1~ 5 만 원 정도의 금전을 줄테니 시간 좀 내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는 10년 이하 징역형만 있으며 추가로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형의 위험에 처하였던 의뢰인은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정황 상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범기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린 초등학생 포함하여 피해자가 3명이지만, 약취유인할 고의가 없이 단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문자, 통화녹취 등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여지가 높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여성 검사 2명에게 2차례 이상 상세한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피해자가 3명이고 저학년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성공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