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2,5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기에, 가해자에게 고소를 망설이거나, 추후 보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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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혐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도 수집하기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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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혹 다른 글들을 보게 되면, 성범죄 사건은 여타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글도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더불어 설령 진술만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과 같은 매우 약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제추행 고소대리, 2,5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높은 합의금과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전문 이송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2,5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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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음으로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속의 팀장이었던 사람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평소 회사에서도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성희롱적인 발언을 자주 했었기에 함께 가는 것은 싫었지만, 계약직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의뢰인의 머리와 어깨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다들 너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한다. 나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팀장에게 밉보이게 된다면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은 한번 더 의뢰인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본인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추행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의뢰인은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직장 상사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발생 다음날 가해자는 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점, 다른 사건들에 비해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했던 점 등 사건 진행에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보았을 때 포기할 수 없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이에 승낙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 변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러 가 신문을 하였는데요.

물론 가해자는 추행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본 변호인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왜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거도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면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과 비용이 들 수 있고 잘못하다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타일렀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자는 처음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본 변호인이 보았을 때 이 금액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으로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2,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피해자라 하여도 무조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싶으시거나 합당한 합의금을 받아 회복하고 싶다면,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 이송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