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요소로 나타나게 되며 간혹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강제추행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다고 느끼는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것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억울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대응을 하여 자신은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인 진술 및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는 억울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받았을 때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하고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팀장으로 있었던 팀원 중 한 명인 A씨가 다른 팀원들과의 불화 및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A씨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다른 팀원들 앞에서 A씨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으로 A씨와 다른 팀원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A씨가 다른 팀원들과 그나마 친해지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던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면서 A씨의 어깨를 토닥이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그동안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다시 팀원들과 열심히 일해보자’라고 말하며 마무리도 잘 끝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소식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은 자신이 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과 A씨는 다른 회식자리에서도 하이파이브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에 어깨를 토닥이거나 악수하는 행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A씨의 입장은 그전에 했던 신체 접촉은 그다지 불쾌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회식 자리에서는 의뢰인이 명백하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것으로 느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별 다른 의미 없이 어깨를 토닥이고 악수를 했다는 것에 추행의 고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주변인들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팀원 A씨가 의뢰인을 무고하게 된 동기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조사대비, CCTV에 의뢰인이 예상치 못한 장면이 촬영되었을 때의 진술까지도 대비하여 설득력 있게 피의자 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는데요.

더불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하적인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사내 징계 절차에서도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