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압류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가압류 신청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남편)께서는 채무자(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에 이혼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셨죠.
그런데 이혼소송 준비를 하던 중, 채무자(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선박을 처분하려고 하는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선박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전액 부담하여 마련한 재산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신용문제 때문에 아내 명의로 구매해 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선박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에 관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승원은 해당 선박에 대한 이혼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죠.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인 선박을 아내가 몰래 빼돌리지 않도록 가압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도록 보전해 두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고, 본인이 재산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에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부부 공동재산이 선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아낼 수 있는 재산분할 수준이 50% 정도라고 예상될 때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서 선박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정도만 이혼가압류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또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공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죠.혼가압류를 하는 재산이 많을수록, 공탁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원도 많아지게 됩니다.
가압류 공탁금액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혼자서 이혼가압류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이혼가압류 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의 법률 대리인 착수보수가 발생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선박에 대한 이혼가압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4자 대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죠.
마지막으로 승원은 아내가 선박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을 이용하여 선박의 선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 이름을 취소하는 등, 임의처분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압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신속한 조력으로 선박에 대한 이혼가압류 신청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는 담보제공명령에 관해서는, 의뢰인께서 현재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재판부가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가압류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미리 보전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