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과 사위 간의 차용증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Question

2019년도 장인에게 2억5천만 빌림 빚정리하겠다고함 일부는 갚고 못갚음
2019년에 바로 걸려 사죄함 이후 
차용증을 강제로 씀
차용증은 장인이.가지고 있음
4,5년간 이자는 입금함
2023년도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열심히 살아라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함
이혼준비중인데 헤어지면 장인이 다시 2억5천만을 갚으라고 함
같이 거주는 하지 않음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장인이 고소한다면 형사상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 민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통장압류가 되나요?

3. 대응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장인과 사이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적용되나 구체적으로 <동거친족>인지에 따라 형면제 사건에 해당할 수 있고 혹은 친고죄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계혈족의 배우자 해당 아내와 이혼 이후 장인이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혼 전의 금전대여 문제로 고소된 차용금 사기 사건이라면 친족상도례 적용됩니다. 형사상 친족상도례로서 형면제 혹은 친고죄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4,5년간 이자를 납부해온 사실이 있기에 잘 대처한다면 사기죄 혐의는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이나 이행,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3. 하지만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구두상이라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기에 변제 의무는 없어졌습니다만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시에는 빌린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빚 정리에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걸려서 사과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민사상으로는 차용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당연히 민사소송 및 통장 가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동거친족에서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통장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월급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는 말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민사 소송에서 이를 입증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수호 변호사 · Answer

1. 장인과 사위 사이에는 인척 관계(1촌)에 있으므로 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2. '2023년도에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구두로 말한 건 채무 면제에 해당하여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습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두로 말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압류할 순 없고(일정한 경우,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인에게 채무 면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답을 녹음하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답변을 받아놓으세요.

윤희상 변호사 · Answer

1. 친족상도례는 행위시에 있으면 됩니다. 이혼하더라도 그 행위시에 친족이었다면 적용됩니다.
2.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 통장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안 패소시 집행 가능합니다.
3. 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증여, 채무면제 등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LKB 윤희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