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후 1억 대출

Question

남편이 사업할때 1억 대출 을 받았습니다 사업폐업 신고를 하고 남편이 대출을 못갚게 되면 
남편명의 집에 차압이 들어 가게 될까요 ?  
완만한 협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해 이혼을 결정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명의 집에 가압류를 걸 생각 입니다 
가압류를 걸었을때 재산분할 이 끝나고 남편명의의 집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을 받을수 있나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 받은 경우라면 경매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걸고 재산분할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으로 받을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기관에서는 남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고 대여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만일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것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남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후 질문자께서 주택에서 이사를 갈 것인지 여부는 소송경과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등으로 남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질문자께서 넘겨받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 명의 집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질문자님이 승소하여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면 가압류를 해제해줄 수 있고, 만약 미지급시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해당 집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승소한 금원 상당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절차에서
질문자님이 집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남편이 채무를 못 갚는 경우 의뢰인의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귀하와 상대방의 자동차와 거주하시는 집 역시 그를 마련하게 된 경위등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가압류를 하고 금전 채권으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대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바, 추후 위 부동산에서는 의뢰인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의뢰인이 지분을 취득한다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가압류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편이 은행 대출을 받고서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폐업을 하면 은행은 남편 집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3.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남편 집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서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남편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