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판결 피고가 받기 위해 젤 먼저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피고가 이혼승소판결 받아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종종 이혼소송소장을 받고 나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다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야 급하게 이혼소송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이혼소송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피고의 무대응과 답변서 미제출은 원고에게 이혼승소판결을 더 빨리 받게 해주는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꼭 대응해주셔야 하죠.

답변서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 따라 이혼답변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고가 원고의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하고자 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원고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혼인관계 파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쟁점별로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죠.

만약 원고에게 유책성이 더 크거나,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것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소를 제기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반소 제기에 실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피고가 30일 내에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출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혼을 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입장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셨다면, 우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위자료 청구 방어하는 법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하여 이혼승소판결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실제로 정신적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죠.

원고의 위자료 청구 주장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파고들으셔도 되고, 반대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증명해 보셔도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법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높은 기여도가 있고, 그 기여분을 근거로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여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여도는 소득활동, 가사활동, 육아활동, 내조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치화한 개념인데요.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고, 본인의 기여도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혼인기간 외에 형성한 재산이라거나 증여 혹은 상속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셔도 되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양육권 방어하는 법

아이들 양육권 및 친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평상시에도 아이들과 함께 높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니까요.

다만, 안정적인 경제력, 보조 양육자의 존재, 이혼 전과 굉장히 비슷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준을 자녀의 복리에 맞춰서 고려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혼소송 피고가 이혼승소판결 받아낼 수 있는 법, 오늘 글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혼승소판결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