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가압류: 보증금 압류 가능성과 대처법

Question

협의이혼할지 소송이혼할지 아직 상황을 보고 있어서 법적으로 정리된 관계는 아닙니다. 오늘 배우자 앞으로 롯데캐피탈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미래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금융계좌 보험 임대차보등금 자동차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집은 월세고 계약자 명의는 저로 되어있는데 제 앞으로 되어있는 보증금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지난번엔 카드사에서 집에 빨간딱지를 붙여서 배우자 배당받고 유체동산 압류는 풀었는데… 앞으로 애기랑 둘이 살아야하는데 이혼을 한다해도 서류가 다 정리되는것도 시간이 걸릴텐데 그사이에 보증금마저 없어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가제도구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서 가압류 즉 빨간 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2.그렇지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명의자 소유로 보기에 가압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월세 계약자가  상담자분명의라면 월세보증금에는 배우자의 부채로 인해서 채권추심을 하거나
가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 미래신용정보측에  월세 명의자는 내명의이다라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3. 그리고 상담자분 명의의 다른 보험이나 예금 주식 등에도 역시 미래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도 명의자가 배우자가 아닌 내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아직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로부터 채권추심사실통지의 우편물을 받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아내가 빚을 진 상태인데, 
아내의 채권자가 남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 명의의 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도박 빚 등 
재산분할 대상 중 채무로 산입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이 질문자라면 보증금가압류를 할 경우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진술최고를 통하여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만일,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포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