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확보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도박과 무계획한 경제관념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생각하며 힘든 혼인생활을 버티고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 도중 벌어진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원고는 남편폭력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남편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남편폭력이혼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혼인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에만 해당한다면, 폭력, 폭언, 협박, 모욕, 갈취, 감금, 정신적 학대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을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한편, 남편폭력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이혼성립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남편폭력이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수준이 심각한 정도라면 위자료가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결 과정

승원은 남편이 도박사이트에 이체한 내역,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임시조치 결정문 등을 남편폭력이혼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추가로 남편이 여성들에게 보낸 메시지, 숙박업소 카드 결제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금전 차용 메시지와 남편이 당사자 동의 없이 원고 부모님의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남편의 무계획한 경제관념을 강조하였죠.

한편, 승원은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해 왔고,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승원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전부 인용해 주었고, 아이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혼성립과 동시에 혼인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의뢰인(원고)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남편폭력이혼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