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위험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했던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및 사죄문 작성에 도움드렸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