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특수협박’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특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미숙한 대처를 보였다가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으며 의뢰인이 일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여 무사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