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기록되어 추후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비된 상태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