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초기 조력으로 '공소권 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선임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가 발생하기까지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보았고, 의뢰인의 폭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춘다면 사건 결과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치료에 필요한 손해 배상금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혐의를 자백한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