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혐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보였으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본은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신체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