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1심 유지) 

- 의뢰인은 성인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의뢰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또한 항소를 제기했기에 2심에서 더 큰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장기간 [1심 기록 및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 사실관계 분석 및 정상참작사유를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 (1심 : 징역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지)

•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결국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