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준강간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사람들과 자신의 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 고소인을 따라 들어가 키스와 스킨십을 하였고 이내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마쳤으며,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쉽사리 인정되는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으며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