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명예훼손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사귀자고 고백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지내던 중 주변 동기와 선후배들이 그 여학생과의 관계를 묻자 그간의 사정을 간략히 대답했을 뿐인데 이를 전해듣고 격노한 그 여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하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