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사귀자고 고백하였지만 거절당했을 뿐인데 그 여학생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건으로 학교 내 소문에 민감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별도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당하는 등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