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초병 특수협박 ‘무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군 형법인 초병 특수협박죄 무혐의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군 형법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신분에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군인은 집단의 특수함 때문에 군 형법에 연루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에 군대에서 한 평생을 보낸 분들께서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업적과 명예 등을 모두 실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민간인 신분에서도 형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만, 군인 신분이라면 더더욱 노력해야 하고 특히 간부의 경우엔 되도록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몸조리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께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요. 군인의 경우 경찰이 아닌 군사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만큼 더욱 무거운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미리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초병 특수협박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직중이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휴가를 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갔다 오는 길에 친한 병사가 위병소에 근무하고 있어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초병에게 주어지는 군용대검을 가져가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군용대검으로 초병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 경찰의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의뢰인은 곧바로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초병 특수협박죄는 벌금형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징역혁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군 간부로서 군인 신분을 박탈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군 간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제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건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즉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군 형법의 연루된 경우에도 일반 형법에 연루된 것과 같이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받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위축되지 않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보니 상대방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는 달랐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리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분이 나름 있었던 만큼 상대방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세심한 조력으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초병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군검찰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초병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초병 특수협박 등은 군의 특수성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고 특히 군 간부 신분으로 초병과 관련된 범죄에 휘말릴 경우 군에서 제적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병 특수협박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예와 업적을 실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