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다면 군형법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대에서 억울한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소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므로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군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군형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강제추행,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같이 나라의 부름으로 부대에 온 선임, 후임 및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동기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동기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의뢰인은 어찌할 줄 몰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다가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었으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기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고, 상대방의 진술 외에도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목격자 진술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과 목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군형법과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