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발생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형량이 내려지는 만큼,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명예훼손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드러낸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것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여전히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무죄를 결정합니다.

다른 형사범죄도 그렇듯 명예훼손죄에도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는 3가지로 1. 공연성 2. 특정성 3. 고의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공연성은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1:1 채팅에서 발언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다.

특정성은 타인이 보았을 때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닉네임 등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고의성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여야 한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현재 남자친구가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아냐’라고 의뢰인을 도발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과 A씨는 화가나 SNS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갑자기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았지만, 사건을 보고 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은 맡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혼내기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이미 앞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시간이 흘렀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만큼 기소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한 것처럼 의뢰인이 범인으로 보이는 듯한 여러 불리한 증거들은 많았지만,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증거들도 몇 가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좌절과 마음의 고생이 심한 의뢰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다독여주었으며 차분하게 상담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더불어 이전에 경찰조사에 혼자 임했는데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벌일 사람이 없다며 범인을 의뢰인으로 단정 짓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미 사건이 기소된 만큼 사건 기록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남자친구 등 참고인들에 대한 면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막연히 의뢰인을 가해자로 단정 짓고 부실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의뢰인의 혐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지적과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땐 모두 포기했던 사건이었지만, 본 변호인이 무죄를 받아준 사건이어서 많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무죄를 받아냈을 당시 의뢰인이 연신 감사 인사를 했었던 기억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절대 아무 변호사에게나 맡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유사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