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 항소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전남자친구가 상해죄로 구약식 기소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치 3주 상해이고 전남자친구는 초범에 수사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자친구는 현역 군인이라 군경, 군검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생각 한 것보다 벌금 금액이 너무 커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할때는 도와주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벌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예상하시는 벌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검 단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과정 중 재판부에 위와 같은 양형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시며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벌불원서, 선처 구하는 탄원서 등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구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접수하시면, 공판사건이 되어 추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벌금 감액 등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 사건 발생의 참작할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 성실한 군생활(간부 탄원서) 등 양형인자들을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벌금이 나올 경우 미치는 영향까지 잘 진술하신다면 상해 진단주수가 높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일 변호사 · Answer

구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송달 받은 후 7일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식재판청구하시고 공판이 시작되면 합의서, 피해자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벌금액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면 형량이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항소심 진행간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2.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벌금 700만원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승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대표변호사 입니다.

전남자친구는 현역 군인이라 군경, 군검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생각 한 것보다 벌금 금액이 너무 커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합의가최우선입니다. 합의에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해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57조에따라 1천만원 이하의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합의가 최우선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양형자료도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12년 간의 다양한 수사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귀하에 대한 전치 3주 상해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1심 단계에서 귀하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시고 귀하와의 합의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당사자분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합의서를 포함하여 상해죄에 해당하는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