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스토킹은 특정 사람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과거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했습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 주로 부과되었기에 스토킹 피해자들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은 단순히 괴롭힘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이며, 그로 인해 실형도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혐의에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한다고 해서 완전히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재사회화를 중시하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하시길 바라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재범,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성격 및 여러 가지 성향의 차이로 인해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과 다툰 후에는 차단을 했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차단을 푸는 행동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고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었고 의뢰인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은 이미 스토킹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전에 의뢰인이 받았던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사건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현재 이 사건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혹시라도 무고 등으로 처벌받을까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존 기소유예 건은 현재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건으로 당시에도 법리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많았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관계로 의뢰인의 연락이 신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던 것은 단순 일회성 연락에 불과했던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신고인에게 충동적으로 신고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억울한 기타 사정을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과거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신고한 것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형사사건에서나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유능한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