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꼼꼼한 대비책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집, 본인의 개인 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도 생각보다 일찍 일을 마무리 짓게 되어 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무실은 개인적으로 쉬는 곳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을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에 편히 쉬는 것이 크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나 대략 퇴근 10~20분 전에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곳이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다고 해서 매번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또 집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부인이 침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주로 혼자 거주를 하는 1인가구를 노리고 또, 주거침입죄를 일으키는 동시에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범행까지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도 엄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에 혹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당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행동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서로 같이 알고 있는 사이이고, 자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이니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냐고 따져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도가 높은지를 따져서 잘못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따져 보는 게 아니라 멋대로 문을 개방하여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따져보기에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범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문을 열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안으로 침입을 할 목적으로 가지고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거나 창문 철장 사이로 팔을 넣어보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문을 완전하게 열고 모든 신체가 거주지 또는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것만 주거침입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한 것도 또 발이나 손 등 신체 일부가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 범죄 행위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되니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법률적으로 받은 조력으로 올바르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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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대학가 원룸촌 등지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침입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주거에 침입한 형사사건이었고,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까지 발생시킨 사건이었으며, 그 범죄 횟수도 약 30차례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