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명과 함께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대여성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가 이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내용

가.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미리 예상질문을 통해 의뢰인의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나. 피해회복 절차 진행

완전한 기억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생각했을 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인지했고 최대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을 했습니다. 사과문부터 합의조건 정리까지 문제 없도록 수행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를 합의서와 함께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