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같이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상대 여성과 모텔에 있다가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내용

가. 예상질문 정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일단 방어가 우선이었기에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대화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술을 마신 정도와 고소 이후의 상황에 대해 답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나. 조사 입회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고 그때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 수사과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경우 고소경위가 의심스러웠기에 상대 여성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과거 고소를 한 전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계좌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