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회사 내 상하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게 됐고 호텔에서 성관계까지 갔으나 이를 피해자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간으로 신고한 사례례

2. 조력내용

가. 예상질문 내용정리

경찰 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1차 조사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담을 하며 예상질문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

나. 피해자 진술 정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이때 들은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한 후 변호인의견서 작성시 탄핵의 대상이 되는 진술로 삼음

다. 변호인의견서 작성

의뢰인이 갖고 있는 대화 내용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판례를 언급하며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최종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