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혐의없음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애정템이 되고 필수템이 되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전자기기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들 것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전화 또는 문자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앱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카메라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진촬영, 동영상촬영이라 할 수 있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나온 사진을 찍기도 하고, 친구들과 다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등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남겨두는 일이 요즘 많은데, 그 이유는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이 아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찍으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도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범죄 혐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촬영을 한 범행은 물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한 행동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까지도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불법 도촬을 한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유포협박을 상습적으로 한 상황이라면 정해진 형량에서 더욱 높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촬영에 관련되어서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는데,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한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을 선고하고 있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혼자 풀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신고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이용해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간치상과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도 합의가 되었으며,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면담을 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대비하여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