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액세서리 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장신구를 훔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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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 공무원입니다. A는 2024. 2월 동네를 산책하다가 엑세서리 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대를 둘러보던 중 마음에 목걸이, 귀걸리, 머리핀을 보게 되어 바구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직전 순간 충동적으로 10만 원 상당 5개의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몰래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약 일주일 뒤 업체 측이 신고하였고, 경찰은 길거리 CCTV를 조회하여 A를 특정하였습니다.

문제는 A의 신분이 10년차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본 사건으로 처벌되어 벌금형 전과기록이 생길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A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 상황을 막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업체 측이 지나치게 과한 합의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A는 덜컥 겁이 나서 바로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반성문을 드리며 눈물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 B는 "절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보기가 필요하다"라며 아래의 합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① 피해 금액의 30배인 300만 원 배상

② A 스스로 자신의 잘못, 반성문을 SNS에 게시하기

③ 업체 측도,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A의 반성문 게시하기

저는 A에게 위 조건을 너무 과도하므로 차라리 합의보지 말고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만일 변호인이 없을 경우 검사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오로지 경찰이 작성한 수사 자료 1개입니다. 거기에는 A가 물건을 절도하는 모습만 담겨있을 뿐, A를 왜 봐줘야 하는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있고 의견서를 냈다면 검사가 그 의견서를 같이 봅니다. 거기에는 피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합의가 왜 되지 않았는지 등이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를 정말 잘 적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가 경찰 조사 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2) A는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됨
- 더하여 양육권도 가져왔는데바 A가 일을 해야해서, 실질적인 육아는 A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고 계심
- A는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위와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음

3) A는 10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임
- 여러 차례 상도 많고 민원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음

4) A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 이는 피해 업체측에서 지나치게 과한 요구를 했기 떄문임
- 사건 직후 피해 지점에 찾아 뵙고 눈물로 진지한 사과를 드렸음
- 심지어 변호인이 해당 지점 매니저을 찾아뵙고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음

5) A는 공무원 신분임
- 벌금형 전과가 생길 경우, 징계 위원회에서 매우 무거운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것임
- 그렇게 되면 피의자는 현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고 자녀의 생계까지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임

(A가 왜 절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함)

(합의하지 못한 것이 매우 불리한 요소이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함)

나. 피해자 측에 직접 찾아뵙고 합의 시도

저는 안정적이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피해 지점에 방문해보았습니다. 사장님과 만나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A를 용서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다. 경찰 / 검찰 조사 시 참석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검찰 조사가 1회 추가되었습니다. 검사는 합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동석하여 잘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1회, 검찰 조사 1회 당시 A와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될 것이나 경징계에 그칠 것이므로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동네 액세서리 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장신구를 훔친 사건 이미지 4

(6개월 간의 사건이 끝난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절도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 경우 변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경찰 단계 즉결심판이냐 / 검사의 기소유예이냐 / 검사의 약식기소이냐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노력과 성실성, 능력은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진행한 절도 즉심 또는 기소유예 성공 사례 기록입니다.

사건 내용	절도한 장소	합의 여부	처분 결과
6만 원 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도주	롯데마트	〇	즉결심판
30만 원치 물건을 카트에 넣은 채 나오려다가 발각됨	이마트	〇	기소유예
14만 원짜리 화장품을 몰래 가져나오다가 발각됨	코스트코	X	기소유예
35만 원짜리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가 적발됨	코스트코	X	기소유예
30만 원 양주 1병을 훔치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됨	코스트코	X	기소유예
3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홈플러스	X	기소유예
20만 원 짜리 향수를 훔쳐나오다가 적발됨	코스트코	X	기소유예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가 2주 뒤 적발됨	다이소	〇	즉결심판
인생 네컷 사진을 찍던 중 지갑을 주워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절도함	인생네컷	〇	즉결심판
여러 차례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탑마트	〇	기소유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침	노브랜드 스타필드	X	기소유예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 몽클레어 패딩을 훔침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〇	기소유예
무인 계산대에 의도적으로 10만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음	다이소	〇	즉결심판
무인 계산대에서 9회에 걸쳐 200만 원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훔침	이마트	〇	기소유예
무스너클 패딩을 몰래 가져나옴	롯데마트	〇	기소유예
현대백화점 의류 매장에 침입하여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의류를 절도	현대백화점	〇	기소유예
무인 계산대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침	다이소	〇	기소유예
코스트코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방에 넣어서 나오다가 발각됨	코스트코	X	즉결심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옴	이마트 트레이더스	〇	기소유예
동네 엑서서리 접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넣은 채로 나옴	상호명 ■■■■■	X	기소유예

본 사건도 무려 3차례나 성실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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