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2회에 걸쳐 100만 원 넘는 물건을 절도한 사건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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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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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40대 반의 여성입니다. 2024년 5월 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방문하여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직원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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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A의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트레이더스 측에서는 "저 여자가 5월 초에도 와서 수 십개의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다"라고 추가 신고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A는 5월 말에 5만 원 상당의 물건 2개를, 5월 초에는 메종 키츠네 의류, 킨더조이, 나물 등을 포함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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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경찰 조사 전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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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횟수가 2번이고 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에 즉결심판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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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거나,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즉결심판을 받으면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아 유리하나, 본 사건은 절도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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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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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합의를 대체로 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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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절도 사건을 경험해보면, 경험상

그래서 이마트 절도 피의자의 경우 무조건 결제를 하거나, 나아가 합의서를 받아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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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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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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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동시에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중 어느 피의자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하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결국 변호인의견서 안에 있는 피의자의 사정을 보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피의자의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기타 양형자료가 종합선물세트로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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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①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송치된 후 2차 의견서를 검사에게 바로 제출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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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조사 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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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뢰인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몹시 낯설고 무서운 일입니다.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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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레이더스와의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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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직접 피해 지점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보안팀장 번호를 받아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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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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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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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는 2회에 걸쳐 100만 원이 넘는 수십 개의 물건을 절도하였음에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모든 통지서를 제 사무실로 수용하였기에 배우자와 자녀도 아예 모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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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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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절도 피의작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1) 합의와 2) 참작 자료 제출 2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일지, 참작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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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진행하여 즉심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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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대형마트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족들 모르게, 전과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