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친구와 클럽에 갔다가 만취해버린 A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2024. 4월경 주말을 앞두고 친구와 만나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요. 매우 들뜬 마음에 술자리는 1차 - 2차 - 3차 - 4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A는 여러 클럽을 돌면서 위스키와, 양주, 맥주를 번갈아가면서 과음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술자리 장소인 클럽에서는 만취한 상태로 음악을 틀던 중인 BJ를 밀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3차 술자리가 끝나고 4차 술자리에 갈때부터는 아예 필름이 끊겨버렸으며, 자신이 어떤 술을 먹었는지, 춤은 췄는지 등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는 다음 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4차 술자리 클럽에서 나왔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나. 의문의 비닐봉지를 보고 깜짝 놀란 A
A는 다음 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었습니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고 속이 뒤집어져서 몇번 토하고 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를 보니 의문이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맥주 2캔과 과자 1게, 젤리 1개가 있었습니다. A는 '택시타고 집앞에 내렸을 떄, 그 앞 편의점에서 또 술을 샀나보네. 내가 평소에는 먹지 않던 젤리는 왜 산거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술값 정산을 하기 위해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던 A는 몹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 중 어느 것에도 새벽 5시 이후 편의점 결제내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전날 입었던 외투를 뒤져보니 자신의 카드 지갑 1개 / 그리고 매우 유사한 색상, 모양의 다른 사람의 카드 지갑 1개가 있었습니다.
A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전날 택시에서 내릴 때 바닥에 카드 지갑을 본 것, 평소 만취하면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던 자신이 또 카드 지갑을 떨어뜨렸구나 생각하여 집어 들어던 것, 편의점에 가서 그 카드 지갑 속 카드로 결제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체국으로 가서 신분증 주소로 카드지갑를 발송하였습니다.
다. 약 일주일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A
위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뒤 A는 형사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 3개 혐으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A의 경우 죄명이 무려 3개나 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3가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우선 택시 안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순간 - 점유이탈물횡령죄
② 그 카드를 무단을 긁는 순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③ 타인의 카드를 자기 것인마냥 속여서 물건을 편취한 것이므로 - 사기죄
따라서 A가 처벌될 경우 일반 절도, 횡령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형을 받습니다.
나.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는 부인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입니다.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즉 행위가 없었던 경우
2) 만취하여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A의 경우 택시 안에서 지갑을 주워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 의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A는 만취한 상태였기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의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략 1시간 내에 조사는 끝납니다. 조사 과정은 수사관의 질문 - 피의자의 대답으로 진행되며, 거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내 사정을 설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A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건 당일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주종은 무엇이었는지, 섞어 마셨는지, 만취한 시기는 언제인지, 편의점에서 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 전 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어떤 이유에서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가 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동안, 만취로 인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음
- 즉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동이기에,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음
- A가 술을 마시는 동안 '오늘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주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할 수 없었음. 그렇기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2) A는 타인의 카드 지갑을 습득했음을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자기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 우체국에서 피해자의 주소로 지갑을 발송하함
-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3) A의 카드 지갑과 상대방의 카드 지갑은 매우 유사함. 평소 술에 취하면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던 피의자는‘또 내가 술에 취해서 물건을 떨어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택시 안 지갑을 습득한 것임.
- 그래서 적어도 A의 인식으로는 자신의 지갑을 가져온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부존재함
4) 택시 안과 편의점 내부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범행하기 적절한 장소가 아님.
- 심지어 A는 택시비를 카카오 택시 어플에 등록된 자신의 카드로 자동결제하였음
- A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절대로 위와 같이 발각될 게 뻔한 상태에서 범행하지 않았을 것임
(A가 만취하게 된 과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함)
(만취한 상태에서 위 2개의 지갑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주장)
(A에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하지 않았을 것임)
나.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다행히도 담담 수사관은 물건 소유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A의 3가지 혐의에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되는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사건 종결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정말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같이 의뢰인들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면 의뢰인들은 너무 멀쩡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송치, 불기소 결과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문제된 사건과 그 해결 예'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 성공 사례에 포스팅 되어 있음)
사건 내용 | 처분 결과 |
이태원 술집에서 만취하여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들고 가서 절도죄로 입건된 공무원 사건.
| 불기소 |
만취하여 청담동 술집에서 옆 테이블의 크로스백을 가져간 사건
| 불송치 |
만취하여 술집 옆 자리의 가방을 가져와 버린 사건
| 불송치 |
만취하여 옆테이블 가방을 세 차례 뒤지다가 신고당한 사건 | 불송치 |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의 패딩을 가져왔다가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
만취 상태에서 헌팅녀의 자켓을 들고 나와 분실한 사건 | 불송치 |
만취하여 헌팅했다가 실패한 여성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발각된 사건 | 불기소 |
만취하여 호텔 라운지바 옆 테이블의 노트북 가방을 가져온 사건 | 불송치 |
만취하여 택시안에서 타인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여 물건을 구매함 점유이탈물 횡령 / 사기 /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 | 불송치 |
현재 A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연락주십시오. 억울한 결과 없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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