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미수 무혐의, 준강제추행 무죄
특수준강간미수 무혐의, 준강제추행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준강간미수 무혐의, 준강제추행 무죄 

김범기 변호사

무죄

대****

의뢰인은 지인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그 노래방에 만취해 자고 있던 손님 1명을 지인과 함께 강간하려했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 미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청구까지 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기도 하였으나, 기각되어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특수준강간 미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범기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당시 의뢰인의 송수신 내역, 메시지 카톡 내역, 금전거래내역 등을 받아 검토한바, 2인 합동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가 입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특수준강간미수 혐의를 축소하여 의뢰인 만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사건 발생 직 후 피해자 해바라기 센터 방문, 피해자 증인신문과 참고인 증인신문, 거짓말탐지기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황들을 모두 탄핵하는데 성고하여 1심 무죄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검사 항소하였으나 김범기 변호사는 항소기각을 이끌어냈고, 검사가 상고까지 하여 법리를 다투었으나 이마저 상고기각으로 최종 무죄 판결확정되었습니다. 


3자녀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오랜 재판기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최종 무죄 확정 이후 무고한 범죄혐의를 벗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미수 무혐의, 준강제추행 무죄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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