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14세 여중생 2명과 간단한 영어대화를 통해 사진을 찍자고 한 다음, 사진을 찍는 동안 각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전문 김범기 변호사를 추천받아 통역을 통해 구치소에서 상담을 하였고, 사건 당일 행적과 당시 사용했던 핸드폰의 내역 및 가족 지인들과 통화, 이메일 내역등을 검토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김범기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수사사기관 진술 사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모순점을 지적하고 실제 사건이 발생한 현장 사진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받고 석방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 무죄판결 확정되었고 무사히 본국에 귀국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