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 6회 있음에도 재범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인이자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가장

  -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동종전력 6회

2. 쟁점

  - 동종전력이 무려 6회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검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라는 점

  -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처벌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에 아픈 사람 있고 등 이와 같은 사유들은 가장 듣기 싫은 변명

  -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줌

4. 결론

  -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