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안이 매우 중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드 여성에게 접근

• 그 과정에서 여성을 수차례 추행

2. 쟁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을 집에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변명

• 성범죄자 전력이 남을 경우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상황

•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함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자백할 것을 권유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로 결정

• 변호인이 직접 나서 합의 성사시킴

• 합의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 결코 선처 불가능

4. 결론

•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선처 받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까지 받아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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