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 기소유예] 합의해주지 않는 마트, 기소유예 선처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공무원이자 주부

  - 수시로 마트에서 다양한 물건을 절취

  - 대다수 마트 절도 사건처럼 특별한 범행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절취

2. 쟁점

  - 훔친 물건의 가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죄질 불량

  - 마트에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

3. 변호인의 조력

  - 검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라는 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에 유효한 다양한 자료 수집

4. 결론

  - 경찰에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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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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