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억울하다면 꼭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아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무죄나, 무혐의로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간죄,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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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1년 또는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결코 1~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의 단기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의미하는 만큼, 억울한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은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최장 30년 동안 부과될 수 있는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③ 전자발찌 부착

④ 비자발급 제한

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강간죄로 처벌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간죄, ‘이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①경찰조사, ②검찰단계, ③재판단계 총 3단계로 구분되며, 이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고, 사건 당일 CCTV, 문자메시지 등 물적 증거를 통해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앞선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신문을 진행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이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는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