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사기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및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3가지 요건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로서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의 경우 혐의의 유무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억울함을 밝혀주는 곳은 아닌 만큼, 위와 같은 대응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첫 번째로 ‘기망행위’란, 남을 속이는 행위로,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재산상 이익

두 번째로 ‘재산상 이익’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고의성

세 번째 ‘고의성’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자신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원이 생각하는 요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상황과 문맥을 보고 결정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검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A씨에 빌린 2,000만원 가량의 금전을 갚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사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금전을 빌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고, 사업상 금전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망행위와 용도변경 및 고의성 등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등 혐의를 벗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으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