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음주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김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은 형량을 선고할 때 이를 참고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 사유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이러한 사유가 있으며, 이때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 맞는 사유를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지만, 이때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감형사유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만일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시길 원하신다면,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감형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