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음주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음주운전을 그 위험성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를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2021년경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모닝 차량을 몰고, 운전하게 되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을 3회 한 동종전력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음주운전 4진이라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 적발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7%였으며, 운전한 거리는 500m로 짧지 않은 거리였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음주 전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선처 확률 높이는 방법 >>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②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생계형 운전자인 점

⑤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단,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이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리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감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었고, 그 당시 음주운전 4진 혐의를 받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하였고, 그 당시 수집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최대한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과거 전력을 재판부에서 중요시하는 만큼, 법원에서 의뢰인이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였습니다.

즉,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간이 도과되고 난 후 얼마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형사유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였고, 면허취소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들이 1회성 제작이 아니라는 점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했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4진이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법원에서는 충분히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음주 전문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왔고, 도움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의 심각성을 명심하시고,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