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불법촬영,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촬영한 것이니,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촬영 자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그 장소가 공공장소라면 안타깝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공공장소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공장소 불법촬영, 2가지 범죄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장소 불법촬영을 하게 된다면, 2가지 범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범죄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처벌수위는 개별로 놓고 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공장소 불법촬영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처분들이 한가지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죄질에 따라 여러 가지 처분이 함께 병합되어 선고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장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더라도 보안처분이 선고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불법촬영 혐의에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나,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공공장소 불법촬영,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남성이며,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A씨는 갑자기 찾아온 생리현상으로 인해 직장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급했던 생리현상 탓이었을까요? A씨는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던 거였고, 그 장소에서 피해자 B씨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B씨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하였고, 급하게 화장실을 나와 자신의 일을 하며, 여자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여자친구는 한편으로 A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별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에 억울함을 느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력]

우선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자, A씨와 긴 상담을 진행하였고, 정말로 A씨가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A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경찰조사에 함께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그 당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동의 하에 피해자와 연락하여 포렌식 결과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이 무고하게 연루되었음을 고지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무혐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게다가 A씨와 여자친구가 마침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카카오톡을 한 자료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무고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포렌식 결과 증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등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